상속재산 빼돌리기, 중간배당 후 폐업, 차명계좌 활용 체납 끝까지 징수
정부나 세무당국이 악의적인 체납을 끝까지 징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대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1. 상속재산 빼돌리기 방지사해행위 취소 소송: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, 이를 취소하고 재산을 환수하는 소송 진행.상속추적조사: 사망한 체납자의 상속재산을 추적하여 상속인에게 세금 부과.2. 중간배당 후 폐업 대응법인 대표자 및 관련자 연대책임 부과: 법인이 중간배당 후 폐업하여 체납을 회피하는 경우, 대표이사나 주요 주주에게 책임 부여.명의법인 여부 조사: 폐업 직전 수익이 급증하고 자산을 빼돌린 경우,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조사하여 추가 징수.3. 차명계좌 활용한 체납 회피 차단금융거래추적: 체납자의 차명계좌, 가족·지인의 계좌를 조사하여 실제 소유자를 밝혀냄..
2025.03.25